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김 여사는 과태료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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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배우자의 금품 작성일24-02-18 17:34 조회19회 댓글0건본문
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김 제주콜걸여사는 과태료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.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지만,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. 대신 배우자의 금품 수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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